지분율 괴리도·순환출자·차등의결권 진단

공개 호출 방식

AI 도구 실행 순서는 EngineCall 우선이다. Company.panel("IS"|"BS"|"CF"), Company.filings, scan.quality, scan.audit, scan.disclosureRisk 는 엔진 호출로 근거를 먼저 확보한다. 아래 Python 블록은 확보한 L1/L1.5 근거를 buildEvidenceForensicsMemo 로 묶는 RunPython fallback 절차다 — 지분 불일치 — falsifier.

import dartlab
from dartlab.synth.evidenceForensics import buildEvidenceForensicsMemo

target = "005930"  # KOSPI/KOSDAQ 종목코드
c = dartlab.Company(target)

statements = {}
for topic in ("IS", "BS", "CF"):
    try:
        statements[topic] = c.panel(topic, freq="Y")
    except TypeError:
        statements[topic] = c.panel(topic)
    except Exception:
        pass

sectionTexts = {}
for topic in ("businessOverview", "riskFactors", "mdna", "notesDetail"):
    try:
        sectionTexts[topic] = str(c.panel(topic))[:20000]
    except Exception:
        pass

try:
    disclosure = c.filings()
    events = disclosure.head(20).to_dicts() if hasattr(disclosure, "head") else list(disclosure)[:20]
except Exception:
    events = []

scanRows = []
for axis in ("quality", "audit", "disclosureRisk"):
    try:
        df = dartlab.scan(axis)
        rows = df.head(3).to_dicts() if hasattr(df, "head") else []
        for row in rows:
            row["axis"] = axis
        scanRows.extend(rows)
    except Exception:
        pass

memo = buildEvidenceForensicsMemo(
    target=target,
    market=str(getattr(c, "market", "KR")),
    companyName=str(getattr(c, "corpName", target)),
    statements=statements,
    sectionTexts=sectionTexts,
    events=events,
    scanRows=scanRows,
)

emit_result(
    table=memo["tables"]["falsifierLedger"],
    values={
        "target": target,
        "riskScore": memo["headline"].get("riskScore"),
        "signalCount": memo["headline"].get("signalCount"),
    },
    date=memo.get("asOf", "latest"),
    sources=memo["sources"],
)

호출 동작 — 5 단 분석 구조

1. 결론 도출

의결권 vs 배당권 괴리 + 순환출자 고리 + 피라미드 깊이 + 차등의결권 활용 + 지주사 전환 효과 한 문장.

좋은 결론 예시:

• “삼성그룹 케이스 — 지배주주 직접 지분 X%, 그룹 의결권 (계열사 우호 지분 합산) Y%. 의결권 / 배당권 = M 배 (괴리). 피라미드 깊이 K 단계 (지배주주 → A → B → C → 삼성전자). 자기주식 잔액 Z%. 순환출자 잔존 없음 (2014 이후 해소). 차등의결권 미도입 (벤처기업법 미적용). 피라미드 깊이 [높음] + 의결권 괴리 [큼][conf:75]. counter — 한국 일반 기업은 차등의결권 미허용 환경이라 지분 < 의결권 패턴이 제도적 구조 의 산물 측면 별도 메모.”

금지:

• 우선주·자기주식 의결권 제외 미고려.
• 한국 차등의결권 단정 시 벤처기업법 2023 시행 + 비상장 한정 조건 미명시.

2. 핵심 근거 수집

requiredEvidence: skillRef + target + tableRef + valueRef + dateRef + sourceRef + executionRef 필수.

• target (stockCode).
• sourceRef: 사업보고서 주주현황·계열회사·특수관계자 섹션 + 지주사 전환 공시 + 지분 변동 공시.
• tableRef (4+ 표):
  1. 의결권 vs 배당권 매트릭스 — 지배주주·특수관계자 직접 지분 / 의결권 / 배당권 / 우선주 / 자기주식 분리
  2. 피라미드 그래프 — 지배주주 → 계열사 A → 계열사 B → 대상 회사 (간접 지분율 곱셈)
  3. 순환출자 고리 — 계열사 간 상호 지분 매트릭스 (2014 이전 보유분 vs 신규)
  4. 차등의결권·황금주 ledger — 도입 시점·조건·잔존 (한국 벤처기업법 2023~ 적용 여부)
• valueRef: 직접 지분 %, 의결권 %, 배당권 %, 의결권/배당권 비율, 피라미드 깊이, 자기주식 %.
• dateRef: 지분 변동일·지주사 전환일·차등의결권 도입일.
• executionRef: RunPython 으로 간접 지분 곱셈 + 의결권 합산 계산.

3. 메커니즘 분석

지분율 괴리도 진단 = 의결권 vs 배당권 + 피라미드 깊이 + 순환출자 + 차등의결권 4 차원 동시 검증:

graph LR
  SHAREHOLDER["지배주주 본인"] --> DIRECT["직접 지분"]
  SHAREHOLDER --> AFFIL["계열사 보유 지분<br/>(특수관계자)"]
  DIRECT --> VOTING["의결권 합계"]
  AFFIL --> VOTING

  DIRECT --> DIVIDEND["배당권"]
  AFFIL_INDIRECT["간접 지분율<br/>(계열사 지분 × 본인 계열사 지분)"] --> DIVIDEND_INDIRECT["간접 배당권"]

  VOTING --> GAP["의결권 / 배당권 ratio"]
  DIVIDEND --> GAP
  DIVIDEND_INDIRECT --> GAP

  SHAREHOLDER --> LAYER1["계열사 A"]
  LAYER1 --> LAYER2["계열사 B"]
  LAYER2 --> LAYER3["대상 회사"]
  LAYER3 --> DEPTH["피라미드 깊이"]

  AFFIL --> CIRCLE["순환출자 매트릭스"]
  CIRCLE --> LEGAL["2014~ 신규 금지<br/>+ 기존 해소 의무"]

  DUAL["차등의결권"] --> KR_LIMIT["한국 — 벤처기업법 2023~<br/>비상장 한정"]
  GOLDEN["황금주"] --> KR_LIMIT

  TREASURY["자기주식"] --> VOTE_REMOVE["의결권 제외"]
  TREASURY --> POWER["지배권 강화 수단"]

5 패턴 정량 신호:

패턴	신호	임계	가중치
의결권 / 배당권 괴리	의결권 / 배당권 비율	≥ 2 배	high
피라미드 깊이	지배주주 → 대상 회사 단계 수	≥ 4 단계	high
간접 지분율	본인 계열사 지분 × 계열사 대상 지분	≤ 15% (간접)	medium
자기주식 활용	자기주식 / 발행주식	≥ 10%	medium
순환출자 잔존	2014 이후 신규 발생	발생	high
순환출자 해소	2014 이전 보유분 해소 진행	미해소 잔존	medium
차등의결권 (한국)	벤처기업법 2023~ 적용 여부	비상장 + 요건 충족	high
황금주 보유	거부권 보유 잔존	발생	high

4. 반례·한계

• Falsifier: 주주현황·계열회사 본문 부재 시 괴리도 정량화 불가 — 사업보고서 지분율 섹션 + 계열회사 현황 fetch 후 재호출.
• 한국 차등의결권 제도 차이: 한국은 상장사 차등의결권 미허용 이라 일반 기업에서 차등의결권 단정 금지. 벤처기업법 2023 시행으로 비상장 벤처 한정 허용. 미국 (구글·메타·알리바바) 듀얼클래스 와 직접 비교 어려움.
• 순환출자 grandfather 조항: 2014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규 순환출자 금지지만 기존 보유분 은 일정 기간 해소 의무. 단순 잔존 = 위법 단정 금지.
• 간접 지분율 계산 방법: 피라미드 통과 시 지분율 곱셈 이 표준이지만 의결권 은 지배 다수결 원칙 (50% 이상 보유 시 100% 의결권 통제) 으로 곱셈 ≠ 의결권. 본 recipe 에서는 배당권 만 곱셈, 의결권은 지배 다수결 적용.
• 자기주식 의결권 제외: 자기주식은 의결권 제외이지만 처분 시 의결권 부활. 단순 잔액 보다 처분 가능성 동행 평가.
• 우선주 의결권: 한국 우선주는 무의결권 이 일반이라 의결권에서 제외. 단 전환우선주 는 전환 시 의결권 부활.
• 황금주 한국 미허용: 한국 일반 기업 황금주 미허용. 다만 외국 합작 회사 (예 일부 외국 자본 진출 사례) 에서 잔존 가능.
• 연결 vs 별도: 본 recipe 는 지배 구조 진단 이라 별도 재무제표 (지분만) 기준. 연결 재무제표와 다를 수 있음.

5. 후속 모니터링

신호	임계	조치
의결권 / 배당권 비율	≥ 2 배	괴리도 ledger 작성
피라미드 깊이	≥ 4 단계	지배 구조 복잡도 격상
자기주식 비중	≥ 10%	잠재 의결권 부활 우려
순환출자 신규 (2014~)	발생	즉시 위법 의심
차등의결권 도입	도입 발표	조건 + 시점 ledger
지주사 전환	진행	지배권 변화 별도 시뮬레이션
외국인 지분 변동	±5%p / 1Y	경영권 분쟁 동행 확인

대표 반환 형태

• tableRef:ownership:voting_vs_dividend — 의결권 vs 배당권 매트릭스
• tableRef:ownership:pyramid_graph — 피라미드 그래프
• tableRef:ownership:circular_matrix — 순환출자 매트릭스
• tableRef:ownership:dual_class_ledger — 차등의결권·황금주 ledger
• valueRef:ownership:voting_dividend_ratio — 의결권/배당권 비율
• valueRef:ownership:pyramid_depth — 피라미드 깊이
• valueRef:ownership:treasury_pct — 자기주식 비중
• valueRef:ownership:indirect_stake_pct — 간접 지분율
• sourceRef:ownership:shareholders_id — 주주현황 섹션 id
• executionRef:ownership:calc_id — RunPython 실행 id

연계 절차

• 실질지배력 (의결권 합산 동행) → recipes.fundamental.quality.forensics.controllingPowerJudgment
• 자사주 활용 (지배권 강화 수단) → recipes.fundamental.quality.forensics.treasuryStockUsage
• 합병비율 (지주사 전환 동행) → recipes.fundamental.quality.forensics.mergerRatioFairness
• 사건 ↔ 재무 매칭 → recipes.fundamental.quality.forensics.eventToStatementMatcher

재호출 트리거: “지분율 괴리도”, “순환출자”, “피라미드 지배구조”, “차등의결권”, “지주사 전환 지배권”.

기본 검증

• 직접 지분 + 의결권 + 배당권 분리.
• 우선주·자기주식 의결권 제외 처리.
• 피라미드 깊이 계산 (간접 지분 곱셈 명시).
• 순환출자 매트릭스 (2014 이전·이후 분리).
• 차등의결권·황금주 도입 여부 + 한국 제도 시점 명시.
• falsifier — 차등의결권 한국 제도 시점 (벤처기업법 2023) 명시.

AI 직접 사용 방식

1. ReadSkill 에서 지분율·지배구조·순환출자 질문이면 본 recipe 선정.
2. target stockCode 확인.
3. Company.panel("주주현황") + Company.panel("최대주주") + Company.panel("특수관계자") 본문.
4. Company.panel("종속기업") + Company.panel("관계기업") 계열사 매핑.
5. Company.panel("BS", freq="Y") 자기주식·우선주 잔액.
6. scan("governance") 횡단 비교.
7. RunPython 으로 의결권/배당권 + 간접 지분 + 피라미드 깊이 계산.
8. 답변에 의결권 vs 배당권 + 피라미드 그래프 + 순환출자 매트릭스 + 차등의결권 ledger 4 셋 + 반례·한계 필수.